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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오랜 거래 끊었다가 법적 분쟁? 협력업체 평가가 중요한 이유

거래 상대 선택은 기업의 자유지만 부당한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그 내막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기업이 오랜 시간 거래해 온 업체와 거래를 중단한 경우 상황에 따라 법 위반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생성형 AI

전국에 30개 수리 협력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올해 협력업체 정기 평가에서 8년간 거래해 온 A 업체는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았다. 회사가 정한 기준선은 70점이다. 운영 부서는 “처리 지연과 고객 불만이 반복된다”며 연말 계약 만료에 맞춰 거래를 끝내자고 한다. 해당 협력업체는 평가 기준에 못 미쳤으니 계약 해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 설명을 위해 꾸민 가상의 사례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와 거래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오래 거래해 온 업체와 관계를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우리 회사와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데, 거래를 끊어 그 업체의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둘째, 힘 있는 회사가 특정 업체를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를 끊는 경우다. 셋째,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거래를 끊는 경우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부당한 거래거절’로 규율하며, 하도급·대리점·가맹 거래에도 같은 유형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회사는 ‘정당한 이유로, 모든 업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수단이 객관적인 평가 체계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이를 명시적으로 정해뒀다. 공통의 평가 기준을 모든 가맹점에 미리 알리고, 그 기준대로 실제로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갱신을 거절했다면 특정 가맹점을 차별한 부당한 갱신거절로 보지 않는다. 평가 체계가 일종의 안전지대가 되는 셈이다. 대리점법이나 하도급법에는 이런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 기록이 ‘보복이나 다른 목적으로 거래를 끊은 것이 아니다’라는 유력한 반증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법원의 판단도 같은 방향이다. 자동차 대리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7755)에서 회사는 1000점 만점의 평가에서 700점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평가 점수 655점으로 302개 대리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대리점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준을 모든 대리점에 똑같이 적용했고, 객관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겼으며, 평가 근거가 계약서에 미리 마련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눈여겨볼 대목은 운영 방식이다. 회사는 평가 기준 초안을 모든 대리점에 보내 의견을 들은 뒤 감점 폭을 조정했고, 갱신 거절 대상으로 분류한 12곳과 다시 면담해 그중 5곳과는 계약을 이어갔다.

반면 대형마트 용역업체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나2005912)에서는 결론이 갈렸다. 법원은 서비스 품질, 고객 불만, 안전사고와 절도 사고에 관한 기준을 미리 배포한 평가 체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평가 체계가 정당하다는 것과 개별 해지가 계약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정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거래가 중단된 협력업체가 반발할 경우 회사는 평가 근거를 제시하고 이의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재평가해야 한다. 사진=생성형 AI

두 판결을 종합하면 법원이 살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체적 정당성, 즉 판단 자체가 옳았는지다. 평가 항목이 거래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 결과가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에 들어맞는지, 거래 중단이라는 조치가 잘못의 정도에 걸맞은지 본다. 다른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 즉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다. 기준을 미리 알렸는지, 모든 업체에 똑같이 적용했는지, 해명하고 개선할 기회를 줬는지를 본다.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평가 항목부터 잘 골라야 한다. 측정하기 쉬운 지표가 아니라 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여야 한다. ‘본사 협조도’처럼 막연한 항목은 본사에 이견을 낸 업체에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사기 쉽다. ‘필수 보고의 정확성’처럼 계약상 의무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또한 이견 제기, 거래 조건 협의, 신고, 단체 활동 같은 사정은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다. 거래 종료를 요청한 부서가 점수까지 매기고 이의 처리까지 맡으면 그런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평가하는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을 나누고, 결과를 알릴 때는 점수만이 아니라 항목별 근거를 함께 제시하며,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 평가한 사람이 아닌 다른 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래를 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

다시 A 업체 사례로 돌아가 보자. A 업체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본사 부품이 늦게 도착해 생긴 지연까지 자기 책임으로 집계됐고, 같은 고객의 같은 불만이 여러 번 중복해 잡혔으며, 본사에 이의를 제기한 뒤부터 정성평가 점수가 떨어졌고, 점수가 비슷한 B 업체와는 거래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분쟁이 벌어지면 이 네 가지는 그대로 신고서나 소장의 목차가 된다.

회사는 이 반박을 하나씩 검토해 타당한 부분은 점수에 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B 업체가 개선 기회를 받고 재평가를 거쳐 점수를 회복한 것이라면, A 업체에도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비슷한 점수에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 업체가 본사 지원을 받아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미리 정한 방법대로 다시 평가한 결과 기준선인 70점을 넘었다면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회사의 결론이 바뀐 것은 회사가 관대해서가 아니다. 평가 체계가 오류를 바로잡고 개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으며, 그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평가 체계가 이처럼 실제로 작동하고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를 요식행위나 불공정한 절차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설령 개선에 실패해 거래를 끝내게 되더라도, 회사는 그 결정이 정당했음을 설명할 근거를 갖게 된다.

물론 이런 평가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든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협력업체 관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당사자뿐 아니라 규제기관을 통해서도 이뤄지는 지금, 원칙에 기반한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결국 더 큰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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