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때 한국은 잔혹한 장면이 담겼다는 이유로 ‘모탈 컴뱃’의 국내 유통을 막았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넘어 성인에게만 판매하는 길 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15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아시아에서 성인용 게임의 표현에 가장 관대한 나라가 됐다. 성기 노출과 강도 높은 폭력 묘사를 담은 ‘GTA6’가 어떤 수정도 없이 출시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기대작 ‘그랜드 테프트 오토 6(GTA6)’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19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성기 노출과 강도 높은 폭력 묘사 등으로 등급분류 거부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유통이 허용됐다. 이는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게임의 표현을 허용하는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등급분류 거부 위기 넘긴 GTA6…표현 수위 넘어 맥락까지 고려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지난달 16일 GTA6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했다. 첫 심의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와 등급분류 거부 의견이 각각 3표로 갈렸고, 이후 두 차례 결정이 연기됐다. 세 번째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 8표, 등급분류 거부 1표로 최종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성적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면에서 성기 노출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만 노출 자체가 반드시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가 해당 장면에서 직접 성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청소년이용불가가 성인에게 이용을 허용하는 등급이라면 등급분류 거부는 해당 게임의 국내 정식 유통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정이다. 폭력성과 선정성 등의 표현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도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가까운 일본에선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CERO Z’ 등급을 받았다. 전작 ‘GTA5’의 일본판은 고문 장면의 폭력 묘사를 일부 줄여 출시됐고, 이번에도 일본판의 표현이 달라졌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본토에선 해외 게임을 정식 판매하려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GTA6’를 포함해 GTA 시리즈가 판매 승인을 받은 전례가 없다. 유럽에선 약물과 성적 표현, 극단적 폭력 묘사를 이유로 ‘PEGI 18’ 등급이 매겨졌다. 등급분류 거부까지 검토했던 한국도 최종적으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성인 대상 출시를 허용한 것.
앞서 2020년 발매된 ‘사이버펑크 2077’ 역시 신체 노출과 폭력적인 장면 등이 포함됐지만 성인용 게임으로 국내 유통이 허용됐다. GTA6의 전작인 ‘GTA5’ 역시 범죄와 폭력, 약물 등 다양한 유해 표현을 담고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GTA6까지 등급분류 거부 위기를 넘으면서 성인용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심의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평가다.
성인도 못 즐기는 게임들…바다이야기 이후 자리 잡은 규제 체계
한국의 게임 심의는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 사회질서 유지 등에 무게를 둬 왔다. 규제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 중 하나는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였다. 바다이야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도박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아케이드 게임이다.
당시 게임물 심의와 경품 지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와 불법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같은 해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행성 판단과 등급분류,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2011년 출시된 리부트작 ‘모탈 컴뱃’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잔혹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 과도한 신체 훼손 및 선혈 표현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통사의 재심의 시도에도 국내 정식 발매는 무산됐다. 2019년 출시된 ‘모탈 컴뱃 11’ 역시 강도 높은 폭력성으로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대 캐릭터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마무리 기술인 ‘페이탈리티(Fatality)’가 대표적인 문제 요소였다.
반면 잔혹한 폭력 표현을 담고도 국내 출시가 허용된 게임도 있다. 2010년 출시된 ‘데드 라이징 2’는 좀비를 상대로 잔혹한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지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모탈 컴뱃’ 초기 시리즈의 합본판 역시 신체 훼손 장면이 포함됐음에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유사한 수준의 잔혹한 장면을 담은 게임들 사이에서도 심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개발사와 이용자가 공개된 기준만으로 국내 유통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른바 ‘고무줄 심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인용 게임의 표현은 어디까지…심의 기준 달라져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한 게임은 44건이다. 지난 5월에는 신체 노출과 성행위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됐다는 이유로 민간 이양 이후 첫 등급분류 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게임도 문제가 된 장면을 수정한 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유통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게임문화재단 산하 민간기관인 GCRB는 2014년부터 전체이용가와 12세·15세이용가 PC·콘솔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해 왔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게임위가 전담하던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도 넘겨받았다. 이달 2일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게임 관련 정책이 청소년의 과몰입이나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면 점차 성인 이용자의 문화 향유와 콘텐츠 선택권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대 85.1%, 30대 74.4%, 40대 60.7%, 50대 44.6%로 나타났다. 게임 이용이 성인층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도 이뤄지는 추세다.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에 따라 게임은 문학과 영화, 음악 등과 함께 법률상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됐다. 게임을 단순한 오락물이나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창작과 표현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