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DL이앤씨가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을 상대로 611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회장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시행사인 시티원의 전 대표이사다. 이번 소송은 통일동산 사업 관련 채무에 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약 5229억 원의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4월 차 회장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610억 7200만 원으로, 지난 7월 확정된 통일동산 공사대금 소송의 기성공사대금과 사실상 같다. 1심 법원은 기성공사대금 약 1172억 원에서 시티원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610억 720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분쟁은 파주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 시티원과 DL이앤씨 전신인 대림산업은 2006년 12월 공사비 약 4125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콘도 사전청약률은 9% 수준에 그쳤다. 대림산업은 같은 해 12월 공정률 33% 수준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했다.
대림산업은 공사 중단 약 12년 만인 2020년 8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공사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데 따른 구상금, 직접 빌려준 대여금 등을 달라고 시티원에 청구했다. 반면 시티원은 대림산업이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과 미완성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대림산업의 공사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9월 1심은 시티원이 DL이앤씨에 약 5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2월 항소심은 시티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추가 구상금 약 45억 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7월 시티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차준영 회장은 통일동산 개발사업 초기 시티원 대표이사였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차 회장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시티원(당시 씨아이티랜드)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시티원 지분을 각각 20%씩 보유한 씨아이티건설과 씨아이티산업개발(현 넥스플랜)의 최대주주이기도 했다. 2018년 말에는 시티원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듬해 주주명부에서 이름이 빠졌다.
시티원 재무상태를 고려하면 DL이앤씨가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1332억 원인 반면 부채는 6379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외부감사인은 주요 인력 이탈과 회계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차 회장의 넥스플랜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티원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가지 채권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