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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한 곳에, 중복 조항은 정비 목록에…
정부 ‘AI 규제비서’ 띄운다

신설·강화 규제 심사에 유사 법 조항·과거 사례 제공…국민 대상 창업·영업 규제 검색으로 확대 추진

[비즈한국] 작은 가게 하나를 열 때도 확인해야 할 규제가 많지만, 여러 부처 법령과 기관 누리집에 흩어져 있다. 정부가 이런 규제 정보를 생성형 AI로 찾아 안내하고 규제 심사·정비까지 돕는 시스템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위에서 만든 공공 AI 서비스가 운영 단계를 준비하는 첫 사례다.

국무조정실이 창업·영업 규제 정보를 생성형 AI로 찾아 안내하고 규제 심사·정비를 돕는 ‘AI 규제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사업자 선정에 착수하면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공공 AI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1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진=연합뉴스

20일 국무조정실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27년 AI 규제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사업비는 7억 900만 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찰 1순위 솔트룩스에 이어 2순위였던 공공 정보화 컨설팅·시스템 기업 브이티더블유(VTW) 컨소시엄이 이번 사업 맡았다. 구축에만 17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180억 원 규모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12개 과제 중 하나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유지관리 서비스는 현재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준비한 것으로, 정확한 서비스 개시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구축 작업과 함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는데, 현재 구상된 AI 규제정보분석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다. 겹치거나 비슷한 규제를 AI가 찾아 정비 후보로 추천하고,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유사 법 조항과 과거 심사 사례를 보여준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 안내와 규제 정보 통합검색도 포함됐다. 공무원 업무 지원에서 출발해 국민이 직접 규제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AI 규제비서’는 이르면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지만 정확한 개시 시점과 활용 데이터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운영사업자에게 매달 검색 품질을 측정하고 AI가 근거 없는 답변을 내놓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이미지=생성형AI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 구축된 범정부 AI 공통기반에서 돌아간다. 보안 때문에 상용 AI를 쓰기 어려운 행정망에서 각 기관이 대규모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능을 빌려 쓰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용 인프라다. RAG는 AI가 답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먼저 찾아 근거로 삼는 기술인데, 제안요청서에는 오픈AI의 공개형 모델 ‘GPT-OSS 120B’가 탑재 예정 모델로 명시됐다.

답변 품질을 좌우할 데이터 범위는 아직 확정 전으로, 활용 대상을 추려 나가는 단계다. 국무조정실은 운영사업자에게 검색 결과의 적중률과 MRR 지표를 정기적(매월)으로 측정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MRR은 질문에 맞는 자료가 검색 결과 상단에 얼마나 잘 오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근거 없는 답변을 거르는 가드레일 점검과 환각(할루시네이션) 모니터링도 운영사업자 몫이다.

국무조정실의 내년 ‘규제 정보화’ 예산안은 18억 3100만 원으로 올해(8억 9900만 원)의 두 배 수준으로 편성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운영사업자는 다음 달 11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가려진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 시스템을 소개하며 담당 공무원이 규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안내하도록 돕고, 규제 건의와 기존 사례를 분석해 관련 규제를 꾸준히 정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잘 활용되지 않는 것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경 기자

기술과 산업을 취재하고 씁니다.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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