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상품 도입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이종욱, 김장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증권업계, 국회입법조사처, 투자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등 보완책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탁금 상향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즉각적인 상장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거래가 활발한 상품을 한꺼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추종 배율을 현재 2배에서 1.1~1.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투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일부 확대시킨 측면은 있지만 ETF 시장 규모 확대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일회성 의무교육만으로는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며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도 유사 상품이 거래되는 만큼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 대체상품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 자산 규모에 따른 투자 한도 설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해외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와 국내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제도를 검토한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시장과 개인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와 설명이 더 충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 입법조사관은 “시장 영향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즉시 상장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인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우선 30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신용·미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완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에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제기가 확대되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자금이 일부 반도체 대형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품 도입을 누가, 어떤 논의를 통해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현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검증과 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사이드카가 38차례 발동됐다”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카지노 같은 시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 손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