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등장할 수 있을까.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비트코인 현물 ETF 문제에 불을 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의 급등 배경을 놓고 반감기와 맞물린 미국 금융당국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으로 보고 있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한국 가상화폐 업계도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처럼 가상화폐 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공론화 장 열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원칙론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미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의 상장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미국 SEC의 승인을 놓고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인정해줬다”고 해석했고,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들썩’거렸던 이유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복현이라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제도권 편입보다는 제도권 밖에 놓고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던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 사뭇 다르기에 관심이 쏠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것 같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국의 매매 제한 권고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려던 국내 증권사는 관련 작업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이런 마당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론화 필요성’을 넘어 ‘시점’까지 제시한 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존재감이 이럴 때 두드러지는 것 같다”며 “물론 모든 가능성을 시사한 ‘공론화’를 언급한 것이지만 금융당국이 제도권 안으로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언급한 것 자체가 나름 의미가 크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논란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원칙적인 대응을 얘기할 때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언급하며 제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지 않았냐”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ETF를 언급한 만큼 금감원이 이를 올해 하반기에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총선용? 실제 가능성은?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되면’이라며 국회의 입법 필요성을 전제했다.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비과세 혜택 강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제도권화를 내걸고 있긴 하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고,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것을 2년간 유예해 2025년 1월까지 미루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5년 1월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내 국내 도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 먼저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물 ETF가 출시하면 당연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호재겠지만 그만큼 거래소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늘어날 것 같다”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노린 발언 같다”고 분석했다. 

올해까지는 ‘거래소 규제 강화, 과세 유예, 투자 책임 소재 분명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가상화폐 관련 가장 큰 화두는 거래소 관련 정책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친다고 가정했을 때 빨라도 내년에나 ETF 거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는 “현물 ETF 등이 출시되면 좋든 싫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인 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책임져야 할 몫이 늘어난다”며 “아직까지 투자자의 온전한 책임으로 놓고 리스크 관리만 했던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게 마냥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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