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틀려도 판사는 잘못 없다? 판결 논란 계속되는 이유

​[비즈한국] 최근 몇몇 사법부 판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법원이 ‘레깅스는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김명선 기자 | 2019.12.05 목

[현장] "편법 콜택시 vs 적법 렌터카" 타다 첫 재판, 쟁점은?

[비즈한국] 택시냐 렌터카냐.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첫 재판은 당초 예상대로 서비스 정체성을 두고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박찬웅 기자 | 2019.12.02 월

이호진 전 회장 '대주주 적격' 손 들어준 법제처,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

[비즈한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흥국생명·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예고하...

장익창 기자 | 2019.11.29 금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에 주력하는 까닭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40% 중후반대를 유지하면서 순항 중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20대 지지율이 저조한 흐름인 ...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19.11.29 금

SH공사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11월에만 직원 두 명 극단적 선택 논란

[비즈한국]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이달 들어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물러난 변창흠 전 사장 ...

장익창 기자 | 2019.11.28 목

밀레니얼이 크리스마스보다 핼러윈을 사랑하는 이유

[비즈한국] “핼러윈(win). 핼러윈이 이겼어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추이를 보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달은 핼러윈데이가 있는 10월이다. 10...

황채영 인턴기자 | 2019.11.27 수

[단독] '정운호 게이트' 주역, 50억 원 청담동 고급아파트 '옥중 매입'

[비즈한국] 원정 도박, 법조계 로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가 서울 최대 부촌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아파트를 50억 원에 매입한 사실...

유시혁 기자 | 2019.11.26 화

서울중앙지검 '티타임' 폐지, 검찰 받아쓰기 사라질까

[비즈한국] 법조 기자들만 알고 있던 ‘티타임’이 사라진다. 비공식적인 구두 언론 브리핑 ‘티타임’은 매주 1~2차례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 3차장검사가 해오던 것인데, 수사 중인 ...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19.11.25 월

표 앞에 여야 없네…2020년도 정부 예산 국회 통과 관전법

[비즈한국] 정부가 2020년 예산을 513조 5000억 원으로 제출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총선을...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19.11.22 금

[현장] 화재 났던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지금 상황은?

[비즈한국] 18~19일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지고 첫눈 소식까지 들렸다. 모피를 파는 상인은 모피 목도리를 급히 둘렀다. 서울 동대문시장 내 ...

황채영 인턴기자 | 2019.11.20 수

한강공원 '불법텐트' 과태료 100만 원, 단 1건 단속됐다

[비즈한국] 한강공원 내 ‘밀실 텐트’를 금지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서울시가 그늘막 텐트 설치 기준을 만들고 6개월 동안 1건의 단속(과태료 처분)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

차형조 기자 | 2019.11.19 화

[현장] 한강공원 '겨울 텐트 금지령'에 대여업체들 된서리

[비즈한국] “자연적으로 비수기이긴 한데, 그래도 (텐트가) 하루 평균 100개 정도는 나갔죠. 그런데 요즘은 0개예요. 0개.” 11월 한강공원 인근 상권은 ‘강제 비수기’를 맞았다. 올해부...

황채영 인턴기자 | 2019.11.18 월

고려해운 '갑질' 논란, 해수부 등 주무기관 '뒷짐 행정' 의혹 불똥

[비즈한국] 주무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이 대형 해운회사의 ‘갑질’을 부추기고 유망 수출기업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장익창 기자 | 2019.11.15 금

이번엔 회장 장남 '마약 혐의' 보람상조 구설 끊이지 않는 까닭

[비즈한국] 대형 상조그룹인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 아무개 이사가 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노조 탄압, 폭...

장익창 기자 | 2019.11.15 금

가계 지출 역대 최저, 정부 지출 역대 최고…소득주도 아닌 세금주도 성장?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경제정책의 화두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논리다. 내수를 ...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19.11.15 금

일본 매체, 한국야쿠르트를 일본야쿠르트 계열사로 주장하는 까닭

[비즈한국]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일본기업이냐, 국내기업이냐’는 국적 논란을 가진 한국야쿠르트로 튀고 있다.  ‘...

장익창 기자 | 2019.11.14 목

[단독] 검찰·국세청, 최순실 딸 정유라 신혼집 7억 원 가압류 내막

[비즈한국] 국세청이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23)와 사위 이 아무개 씨(29)의 남양주 신혼집을 압류한 데 이어, 의정부지방법원도 지난 10월 31일, 두 사람의 ...

유시혁 기자 | 2019.11.14 목

응시는 남자가 2배, 합격자는 비슷…노무사시험 '여성 할당' 논란

[비즈한국] “이건 합리적 의심이다. 2017년부터 올해 시험까지 3년간 합격자 수가 거의 동수다. 남성 응시자 수가 여성 응시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하냐. 공인...

김보현 기자 | 2019.11.1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