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보호보다 실익 택했나"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승인 셈법은?

[비즈한국] 정부가 고정밀 공간정보의 빗장을 풀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

강은경 기자 | 2026.02.27 금

'20번 나눠 결제'도 속수무책, 4800일간 방치된 편의점 상비약 원칙

[비즈한국] 심야 시간이나 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제도가 13년째를 맞았다. 국민의 구매 편의와 오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마...

김상훈 인턴기자 | 2026.02.27 금

"국민주권" 내세운 국민참여예산, 공공기관·소수가 주도했다

[비즈한국]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대선 승리로 출범한 뒤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각종 정책 추진과 내란 재판 등은 물론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때...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6.02.27 금

한국 잠재성장률 2% 붕괴…2056년 '0%' 턱걸이 경고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경제 관련 언급을 할 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3%대로 반등시키겠다는 이 ...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6.02.20 금

[데스크칼럼] "산정할 수 없다"는 말의 계산서

[비즈한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

봉성창 기자 | 2026.02.20 금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비즈한국]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

봉성창 기자 | 2026.02.19 목

유튜브 글로벌 접속 장애, 시간 당 경제적 손실 '92억 원' 달해

[비즈한국] 18일 오전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서비스에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유럽·아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류 신고가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

봉성창 기자 | 2026.02.18 수

'도로 막혀도 마음은 가볍게' 설 귀성 교통정체 최고조

[비즈한국] 2026년 설 연휴가 본격화된 가운데, 15일 일요일 오후 12~1시경 귀성 차량이 최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기간 교통정보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

김남희 기자 | 2026.02.15 일

부산 7배·서울 6배… BTS 가는 곳마다 '숙박 바가지' 몸살

[비즈한국]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졌던 숙박요금 급등 현상이 3월 광화문 콘서트를 앞둔 서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부산 일부 숙박업소가 평소 대비 최대 7배 이상 높은 요금을 책정해 ...

박해나 기자 | 2026.02.14 토

[단독]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비즈한국]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천 원내대표가 당시 ...

강은경 기자 | 2026.02.13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