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TV 생중계 허용, 법원 내부 "더 엄정해질 것"

[비즈한국] 법원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를 위해 대법원은 8월 1일자로 법정 ...

최민준 저널리스트 | 2017.07.25 화

국정과제에선 밀리고, 증세 말발은 안 먹히고…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경제부처의 한숨이 깊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운...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17.07.22 토

"제도개선 없이는…" 방산비리 수사의 역설

[비즈한국] 방위산업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국방개혁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문상현 기자 | 2017.07.21 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검찰 인사 개봉박두

[비즈한국] “법무부는 법무부 내 국·실·본부장 이상 간부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자리를 한 개로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저녁 밝힌 법무부 ...

최민준 저널리스트 | 2017.07.21 금

KAI에 '방산비리'는 없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따져보니

[비즈한국]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AI 사건을 두고 “방산 비리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

문상현 기자 | 2017.07.20 목

KAI 수사 급물살, 방산비리에 빼든 '검' 어디까지 가나

[비즈한국] 검찰이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 18일 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명시한 방위산업 비리 척...

금재은 기자 | 2017.07.19 수

'박 정부 전철 밟을라' KAI 수사, 검찰 내부 우려의 시선

[비즈한국]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정부의 방산비리를 문재인 정부 첫 사정수사 타깃으로 삼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내...

최민준 저널리스트 | 2017.07.19 수

'남자 2만 원, 여자는 8만 원' 퀴어축제 애프터파티 차별 논란

[비즈한국] 올해 18회째를 맞은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일 막을 내린 가운데, 축제의 공식 애프터파티 ‘프라이빗 비치(Private Beach)’의 차등 입장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퀴어문화축...

여다정 기자 | 2017.07.18 화

최저임금 세제 지원 '국민 호주머니 털기'? 홍준표도 같은 공약

[비즈한국] 요즘 들어 많이 듣는 사자성어가 있다. ‘내로남불’이 그것. 국어사전 또는 고사성어집을 봐도 나오지 않는다. 그 중에 한자(漢字)는 ‘불(不)’ 한 글자뿐이다. 풀이하면 ‘내...

우종국 기자 | 2017.07.17 월

[홍춘욱 경제팩트] 외국인력 한국 러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까닭

[비즈한국] 최근 발표된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무려 204.9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2006년 외국인 인구가 91.0만 명에 ...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 2017.07.17 월

미스터피자부터 KAI까지, '문 검찰' 가이드라인 보인다

[비즈한국] “검찰총장실은 비어 있지만, 문무일 총창 후보자는 현역이자 특수통이잖아요. 다 보고 받고 있을 겁니다. 이제 문무일호 검찰의 사정수사가 제대로 시작됐다고 봐야죠.” 문...

최민준 저널리스트 | 2017.07.14 금

박 정부 권력형 비리? 검찰의 KAI '공습' 상황판 엿보기

[비즈한국]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개발비 등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 ...

문상현 기자 | 2017.07.14 금

[단독] 우체국 '공인인증서 방문 설치' 타인명의 발급 가능 허점

[비즈한국]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비즈한국’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우체국에서 진행 중인 ‘공인인증서 방문 설치 서비스’에서 발견된 허점이...

문상현 기자 | 2017.07.13 목

편법과 불법 사이 '관행' 부동산 등기 '알선료' 실태

[비즈한국] 서울·경기 일대 부동산 등기 수만 건을 싹쓸이한 변호사 사무장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의 각종 편법, 불법 행위 실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관련기사 [...

문상현 기자 | 2017.07.11 화

경찰의 대한항공 압수수색이 검찰에게 '특별한' 까닭

[비즈한국] “검찰과 경찰이 새 정권에서 ‘갑질 횡포 기업 수사’에 일제히 나서며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점수 따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7일) 오후 갑작스레 알려진 대한항...

최민준 저널리스트 | 2017.07.08 토

변호사 등기 싹쓸이 사건이 '사무원 수' 논란 부르는 까닭

[비즈한국] 변호사 한 명이 서울·경기 일대 부동산 등기 3만 건을 싹쓸이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법조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관련기사 [단독] 변호사 명의 빌...

문상현 기자 | 2017.07.07 금

[풀스토리] 변호사 명의 빌려 등기 3만 건 싹쓸이, 실화냐?

​[비즈한국]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4년간 서울, 경기 일대에서 등기사건 3만 건을 싹쓸이한 일당이 검찰이 적발됐다. 이들 일당이 챙긴 등기수수료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등기사...

문상현 기자 | 2017.07.07 금

[단독] '최순실빌딩' 8천만원 가압류 고위공무원 가족의 하소연

[비즈한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원지로 떠오른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이 지난 5월 16일 추징보전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미승빌딩에 8000만 원의 소액 가압류 결...

여다정 기자 | 2017.07.07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