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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집행유예’…양형 자리 잡나

노동자 사망한 1호 사건 때도 2년 구형에 집행유예 판결…이번 주 두 번째 판결에 관심

2023.04.24 · 약 5분 · 차해인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