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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라 국회
‘n번방 솜방망이 처벌?’ 관련 법만 통과됐더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 성착취물 재가공·유통자 처벌 규정한 법안 다수 계류…"늦었지만 법안 통과에 총력"

2020.03.24 · 약 11분 ·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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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불법 의료기기는 왜 유독 처벌 수위가 낮을까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유독물만 가중처벌…식약처·업계도 필요성 공감

2020.02.18 · 약 8분 · 김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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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기업 혼내주는 ‘기업 처벌 3법’이 계류 중인 이유

악덕 기업범죄 가중 처벌하자는 취지…현행법 중복·과도한 형량 등은 검토 필요

2020.02.06 · 약 10분 · 박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