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writer@bizhankook.com
사회
돈과법
부끄럽지만, ‘전관예우 구멍’ 헌법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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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직업선택의 자유'로 빠져나가…헌법 개정안 '공무원의 공정성·청렴성' 신설
산업
돈과법
이재용 집유, 김관진 석방, 그리고 이명박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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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요 사건들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논란 이유 법원은 잊지 말아야
사회
돈과법
자신이 풀어준 자를 변호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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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취급 사건 수임 금지…'MB 변호인' 정동기 전 대검차장 위반 소지
사회
돈과법
나는 반성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을 막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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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청서 수리…이재용 상고심 합류에 뒤통수 맞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