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노동
혁신성장에 3년간 11조 원 썼는데 왜 일자리 안 늘까
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 없이 재정투입 한계, 규제개혁 병행해야
정책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 선도기술 개발, 한국은 사실상 민간에 방치
GDP 대비 R&D 예산 OECD 2위지만, 민간기업 비중 76.6%로 40~50%대인 선진국과 비교돼
사회
코로나19로 전 세계 소득·소비지출 감소, 한국은요?
전 세계 근로소득 10.7% 감소, 한국은 5.3% 줄어…재난지원금 영향으로 가계소득·가계소비는 늘어
사회
커지는 글로벌 ‘더블 딥’ 우려, 한국도 경고음
인위적 '소비 증가' 후 기업들 '투자 확대' 따라오지 않아 선순환에 의문
정책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 이명박·박근혜 때와 비교해 보니
이명박 정부 본예산 증가율 연 6.57%, 박근혜 때 4.24%…문 정부 4년간 연 8.54%
노동
문재인 정부 ‘고용 없는 성장’에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
2019년 전체 '고용탄성치' 늘었지만 제조업 고용탄성치 악화…재정투입 일자리 한계
사회
세수 감소 우려에도 재정 투입 우선…2021년 예산안 뜯어보니
기업 경영과 주택 건설 위축, 세수 부족에도 지출 늘리는 데 주력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발길 끊자, 당정은 기업규제에 속도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최근 들어 뚝…국무회의서 '공정경제 3법' 통과
정책
정부가 투자 확대 외치지만, 기업들 현금보유 사상 최다
'10대 기업' 현금성 자산, 전년 말 61조 원에서 올 상반기 말 83조 원으로 35.6% 증가
사회
실속 없는 ‘위원회 공화국’? 574개 중 1년간 회의 ‘0회’ 104개
회의 1회만 한 곳도 112개…"자리 나눠먹기 대신 실제 전문가 구성해야"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