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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신규 허가 둘러싸고 ‘심판’ 국토부가 편파 오해 받는 까닭
불분명한 기준에 불신만 증폭…국토부 "무조건 막겠다는 뜻 아냐"
2018.06.27 · 약 6분 · 봉성창 기자
정책
탄핵 1주년 ‘박근혜 풍자 그래피티’ 재물손괴 유죄 확정
1심 무죄, 2심 '정치적 목적' 있어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어 유죄, 대법원 확정
2017.12.14 · 약 3분 · 여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