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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돈과법
전 대법원장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가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정하는 사안…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은 위헌 소지
2018.11.12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회
돈과법
부끄럽지만, ‘전관예우 구멍’ 헌법으로 막자
법적 규제 '직업선택의 자유'로 빠져나가…헌법 개정안 '공무원의 공정성·청렴성' 신설
2018.03.26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회
돈과법
나는 반성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을 막았어야 했다
3년 전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청서 수리…이재용 상고심 합류에 뒤통수 맞은 듯
2018.03.05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산업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사건에서 손 떼라”
3일 새벽 페이스북에 밝혀…"전관 논란 때 공익활동 전념 약속 파기의 정점"
2018.03.03 · 약 4분 · 남윤하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