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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나섰지만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는 머나먼 길

법 위반자 입증책임, 내부자 고발 인센티브 등 개정안 핵심 내용에 여당서 반대

2023.06.26 · 약 5분 · 차해인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