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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무화 됐는데…“시스템 구축 중” 핑계로 통신조회 사후통보 않는 검찰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통보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 어기는 것…헌재 불합치 판결 ‘무용지물’
2024.03.29 · 약 6분 ·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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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씨 추모공간 철거 나선 서울시, 철거냐 존치냐 논란 되풀이되는 까닭
인터넷 카페 회원 중심으로 관리, 반대 민원 제기…시민들 의견은 엇갈려
2023.12.20 · 약 6분 · 김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