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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성에 부과한 취득세 돌려달라” LH, 평택시 상대 소송서 패소
"실질 취득자인 정부에 과세" 주장 인정 안 돼…법원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엔 과세 정당"
2025.07.31 · 약 5분 · 차형조 기자
사회
코로나 당시 ‘이례적 세무조사’ 신천지, 법원서 뒤집혔다
이만희 10억, 신천지 52억 증여세 취소소송 1심 승소…현재 항소심 진행 중
2024.11.21 · 약 6분 · 전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