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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법 시행 앞두고 ‘탁상행정’ 논란, 왜?
"모법에 비해 하위법령 부실" 지적…식약처 "의견 적절하면 시행령·규칙 수정 가능"
2019.01.09 · 약 7분 · 김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