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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방지법’ 재추진, 저작권 분쟁 막을 묘수 이번엔 나올까

21대 국회서 폐기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다시 진행…중복 규제·산업 위축 우려 넘어야

2024.07.12 · 약 7분 · 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