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재경위원' 정보 접근·영향력 행사 가능성 인정…천하람 "법리 판단 받아보고자 소송, 주식은 모두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과징금 확대 첫 사례…"사회통념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