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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이어지는데…” 정신병원은 왜 평가를 거부할까

의료법 개정 당시 우려에도 복지부 미온적 대처…혜택도, 불이익도, 여유도 없어

2024.12.09 · 약 4분 · 김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