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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 관리했을 뿐, 오염 정화책임 없다” 캠코, 인천 연수구 상대 소송 승소

고물상 임대 만료 후 오염물질 발견…"캠코 책임" 주장 기각 "정부 취득 이전 오염 가능성도 배제 못 해"

2025.09.24 · 약 5분 · 차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