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감면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동반 없이 지원법만으로 한계

지방세 포함하면 27.5%에 달해…국회의장 중재로 1%포인트 낮춰도 26.4%

공격성 높은 일반견 대상, 2022년 도입 예고…예방 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

국민 1인당 부채는 1212만→1825만 원으로…국가채무비율 내년 50% 돌파 예정

자전거·자차 이용한 배송 서비스 막힐 가능성…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기존과 차이 없다"

정책만 550여 개, 비슷한 처지여도 모르면 지원금 적게 받아…전문가들 "부처 간 조율 필요"

포럼 관계자 "노사 간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상설 합의기구 통한 실제적 노력, 정부·국회 관심은 숙제

유흥업주 당초 빠졌다 추가…업주들 "방역 협조, 동등한 대우 바라" 여성계 "성차별·성착취 온상"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집회 관련 법안도 등장…세제 지원책 많지만 재정 건정성 우려도 공존

박홍근·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2월 내 통과 주장…반대 의원도 있어 처리 '불투명'

기여금 등 구체적 사안은 시행령으로 미뤄…스타트업포럼 "시행령에 스타트업 의견 반영 노력"

렌터카 활용한 유상운송 제한…타다 "택시·플랫폼 상생토록 법안 바로잡아주길"

'사용자 누구냐' 플랫폼 스타트업과 민주노총 입장차…정부 "10월에 하위 법령 마련 착수"

통물협 "지도·감독·보호 의무 과도"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통물협 주도"

금융위 "장기금리 낮아 고정금리 상품 적기" 전문가 "경제 논리보단 가계 안정에 방점"

특수고용직이라 전적으로 개인 책임…'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됐지만 노동조건 개선은 미비

주민 집단반발에 LH “12월 31일까지 나가라” 최후통첩

지자체 예산없어 사유재산 수 십 년째 피해재산세 감면하고 토지 수용시 양도세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