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삼성 독과점 구조·시장 포화 등 통신시장 달라…시민단체, "잘못된 대책, 폐지 아닌 보완해야"

국회 통과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 비중 40%까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가세

이·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오히려 계획보다 적어…문 정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

지자체 예산없어 사유재산 수 십 년째 피해재산세 감면하고 토지 수용시 양도세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