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 없이 재정투입 한계, 규제개혁 병행해야

GDP 대비 R&D 예산 OECD 2위지만, 민간기업 비중 76.6%로 40~50%대인 선진국과 비교돼

3기 신도시 선호도 '하남 교산' 1위…수요가 많은 곳 눈여겨봐야

이명박 정부 본예산 증가율 연 6.57%, 박근혜 때 4.24%…문 정부 4년간 연 8.54%

2019년 전체 '고용탄성치' 늘었지만 제조업 고용탄성치 악화…재정투입 일자리 한계

기업 경영과 주택 건설 위축, 세수 부족에도 지출 늘리는 데 주력

내부거래 통한 두둑한 총수일가 배당, 합병 후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최근 들어 뚝…국무회의서 '공정경제 3법' 통과

불만 느는데 대응은 제각각…관련 부처·단체 "업종 광범위해 대응체계 구축 어려워"

'10대 기업' 현금성 자산, 전년 말 61조 원에서 올 상반기 말 83조 원으로 35.6% 증가

회의 1회만 한 곳도 112개…"자리 나눠먹기 대신 실제 전문가 구성해야" 지적도

'규제 강화→완화→강화→완화' 반복 동일…5년 임기 성과 조급증 극복해야

전작권 전환 및 화력부대 운용 위해 도입 서둘러야…그레이 이글-ER '주목'

상반기 수도권 인구 유입 전년 대비 35% 증가…주택 인허가는 25% 감소

이근영 인터넷신문협회장 "미디어생태계 변화에 맞춰 신문법 달라져야"

"차기 정부서 정책 유지되겠나" 회의적…국책은행 이전설엔 "부동산 실패 물타기" 반발

분양권 거래 선별적 규제, 후분양제 도입해야…'실수요자 보호' 위한 정부 노력 기대

환영과 아쉬움 엇갈려 "주민 직접 투자·운용 방안 필요"…국산부품 개발 필요성도 대두

경항공모함 도입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일각에선 무장 탑재량 낮아 작전수행력 '의문'

기업 부채 최고 증가폭, 가계는 2번째…코로나 사태로 회복 쉽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