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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

2026.02.19 · 약 4분 · 봉성창 기자

밀덕텔링
‘계엄의 밤’ 방첩사와 정보사는 왜 엇갈린 행보를 보였나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사건'이 결정적 차이…'부당명령 거부'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돼야

2024.12.20 · 약 5분 ·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