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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돈과법
또 판사 출신 비서관, 청와대는 권력분립 잊었나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삼권분립 근간 훼손할 수 있어
2019.05.19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회
돈과법
부끄럽지만, ‘전관예우 구멍’ 헌법으로 막자
법적 규제 '직업선택의 자유'로 빠져나가…헌법 개정안 '공무원의 공정성·청렴성' 신설
2018.03.26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