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찬

노동부, 관련 소송서 상고 포기 시사…재계 "처벌 위주 정책만으론 산재 못 막아"

재판부 "정보 공개로 수사 위축된다고 보기 어려워"…노동부 "판결과 별개로 정보 공개 확대 추진"

'신청제' 한계로 일부 기업만 참여 전망…동의 없는 '블랙기업' 공개는 법적 근거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