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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어떤 영향?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세 발언 중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해당' 판단…대선 전까지 결론 확정되기 어려워

2025.05.01 · 약 2분 · 김남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