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충전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은 '규정'조차 없어…전문가 "보강 또는 별도 시설 필요"

사고 후에도 안전불감증 여전…전소한 위치는 시장 소속 아닌 가판 자리라 금전적 지원 불가

지자체 조례 '표시방법' 기준 있지만, 상위법 '신고·허가 대상' 아니라 단속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