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관련기사 5건
사회
돈과법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일반인이어도 그랬을까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일반인이어도 그랬을까
사유에 '가족관계' 언급 '인권 차원'서 바람직…기각·발부 사유 기재, 영장항고제도 필요
정책
돈과법
전 대법원장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가
전 대법원장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가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정하는 사안…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은 위헌 소지
사회
돈과법
대법관 제청과 ‘기울어진 저울’
대법관 제청과 ‘기울어진 저울’
'양승태 코트' 비판 목소리 커…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 우선 고려를
사회
돈과법
나는 반성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을 막았어야 했다
나는 반성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을 막았어야 했다
3년 전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청서 수리…이재용 상고심 합류에 뒤통수 맞은 듯
자동차
대법 “현대차 사내 하정방식 불법”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