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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눈 뜨고 땅 뺏겼다?’ 부동산 특조법 피해 실태
등기 미비 조상 땅 등기 간소화 특별조치 너무 허술해 악용…피해회복은 어려워
2018.11.02 · 약 7분 · 박해나 기자
노동
돈과법
고용세습 방지, 국회는 법률로 말하라
채용시장 불공정은 미래 갉아먹는 폐해…정치권은 정쟁 말고 발의된 법률안 통과시켜야
2018.10.22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회
돈과법
‘노 민스 노 룰’만 있으면 안희정은 유죄일까
성차별 논란 해결 묘책으로 떠올랐지만 형법 과잉 부작용 가능성도…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2018.08.17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책
세비반납 약속, ‘꼼수’ 발의와 사과…소송 가능성은?
세비 반납 수혜자인 정부가 승낙한 적 없어 이행 강제 가능성은 낮아
2017.06.01 · 약 6분 · 김태현 기자
산업
최원병 농협 회장, 초호화 ‘관용차’ 논란
카니발 차량, 농협중앙회 요청으로 개조
2015.10.06 · 약 3분 · 최윤정 기자
소비
담배 갑에 잎담배 원산지 표기해야
2014.03.04 · 약 1분 · 장익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