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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막대한 국가 재원 투입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
2018.12.17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