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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호 돌파에도 ‘원성’ 줄지 않는 까닭
신탁사기 기준 미확정, 외국인 제외 등 "실효성 부족"…현장 곳곳 사각지대, 추가 대책 요구 거세져
2025.07.04 · 약 7분 ·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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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속 사각지대’ 특별법도 구제 못 하는 신탁 전세사기 실태
신탁사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 위기에도 구제방안 없어…"명도소송 중단시키고 공공이 주택 매입해야"
2023.11.22 · 약 5분 · 차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