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헌법기관의 재판개입 의혹 법원 '관행' 치부 더 심각…재판개입한 자 책임부터 물어야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정하는 사안…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은 위헌 소지

'사법개혁 포함' 우려에 내부 봉합 예상…검찰도 직접 칼 겨눌 가능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