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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한테 임대인 ‘사기 의도’ 입증하라니” 전세사기 구제 신청 10건 중 1건 부결
피해자 결정 요건 지나치게 까다롭고 추상적…사기 당하려면 거물에게 당해야 '푸념'
2023.10.19 · 약 4분 · 차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