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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처벌법 쏟아져도 유튜브는 뒷짐…움직일 방법은?

5개월간 국회서 법안 11건 발의, 처벌 강화·환수에 초점…플랫폼 행정 제재 의견도

2024.11.07 · 약 7분 · 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