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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불법 게임물 친고죄·업으로 하는 경우만 처벌” 개정안 준비
불법 게임물 처벌 강화 흐름 속 '다른 목소리'…"암묵적 용인 및 비영리 처벌은 과잉"
2023.12.05 · 약 6분 · 심지영 기자
사회
개발자 꿈나무 ‘동심 파괴’ 게임물 등급분류 논란 따라잡기
등급 안 받은 플래시게임 삭제 안하자 접속 차단…게임위 "민원 때문" 정부·국회 "곧 개정"
2019.03.11 · 약 7분 · 차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