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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셋

형벌 대체수단 충분치 않고 각국 사이버 문화와 피해 양태 달라 선뜻 동의 못해

2018.09.17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