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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과법
신재민 폭로와 미네르바 사건의 교훈
정부가 신재민 폭로 부인할수록 비밀누설죄 성립 안돼…고발 아닌 공론의 장에서 가려야
2019.01.07 · 약 4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책
돈과법
‘헛스윙과 홈런’은 국감다반사, 무용론을 경계한다
짧은 기간 과다한 감사, 정쟁의 장, 전문성 부족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
2018.10.15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심층기획
최순실 게이트
정유라의 ‘타투’, 차은택의 ‘탈모’…“수사나 제대로 해라”
사건과 관계없는 외적 특징 강조, 탈모·타투인은 ‘상처’
2016.11.11 · 약 4분 · 박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