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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 저축은행 손 들어준 대법원, 피해자 반발
명의도용 피해자,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 무효 소송서 패소…"현실 무시한 판결" 다른 피해자들 불안
2025.08.29 · 약 6분 · 심지영 기자
금융
현장
비대면 인증 금융 피해, 금융사는 왜 책임을 안질까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사본 사용이 문제…피해자 단체 "금융실명법 명백한 위반"
2022.07.19 · 약 9분 · 심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