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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첫 판례 후폭풍…산업계 혼란·퇴직자 줄소송 예고

제도 적용 시 업무 시간 난이도 감축 등 기준 제시, 현장 대다수 별도 조정 없이 임금 삭감

2022.05.27 · 약 3분 · 장익창 기자

공정위 ‘퀄컴 과징금 부과 승소’ 뒤에 숨은 1인치

"최근 공격적인 세금 부과에 소송 증가 추세" 부메랑 되어 돌아올 수도

2020.01.14 · 약 5분 · 차해인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