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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값 vs 기술값”, 에릭슨코리아 148억 법인세 불복 소송 패소 이유

법원 "소프트웨어 거래는 상품 아닌 기술 사용료"…향후 통신장비 업계 과세 기준점 될 듯

2026.03.12 · 약 6분 · 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