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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행정처분 소송 승률 100%’ 보는 엇갈린 시각
행정처분 건수 줄었지만 승률 높아 정당성 확보…재계·시민단체 정반대 해석에 공정위 "기조 변함없어"
2020.05.14 · 약 4분 · 박호민 기자
정책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인가
2014.04.21 · 약 4분 · 비즈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