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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기업 정보 공개하라” 2심도 승소

재판부 "정보 공개로 수사 위축된다고 보기 어려워"…노동부 "판결과 별개로 정보 공개 확대 추진"

2025.10.02 · 약 4분 ·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