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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돈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셋
형벌 대체수단 충분치 않고 각국 사이버 문화와 피해 양태 달라 선뜻 동의 못해
2018.09.17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책
‘김이수 부결’ 기재부 날벼락, 예산‧세제안 빨간불 발만 동동
자칫 핵심 경제정책 집행 못해 경제난맥 확대되면 책임론 못 면해
2017.09.16 · 약 5분 · 이승현 저널리스트
정책
박근혜 10대 공약 이행은커녕 ‘역주행’
경제민주화‧창조경제 등 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이번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도 문제
2017.04.22 · 약 5분 · 이승현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