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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차 사기 판매단이 ‘n번방’ 조주빈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통솔 체계 없어도 역할 나눴다면 범죄단체"…n번방 사건에도 적용 가능해져 중형 가능성
2020.08.24 · 약 5분 · 차해인 저널리스트
노동
알쓸비법
정리해고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례의 변천
법원,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갈수록 폭넓게 판단…해고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2019.11.01 · 약 8분 ·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노동
알쓸비법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일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에 따라 갈려…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성 인정
2019.10.18 · 약 8분 ·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사회
돈과법
40대, 불혹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보고 싶다
헌법기관의 다양성 위해 두 기관 구성원 자격요건 통일하고 젊은피 수혈해야
2018.08.24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