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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기술 해외 빼돌려도 ‘간첩’으로 처벌 받지 않는 까닭은?
한화오션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등 20년간 100조 원 피해 발생…형법 98조 1항 수정 시급
2024.01.22 · 약 5분 ·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