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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돈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셋
형벌 대체수단 충분치 않고 각국 사이버 문화와 피해 양태 달라 선뜻 동의 못해
2018.09.17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책
박근혜 파면
‘예상대로’ 헌재, 검찰에 ‘칼’을 뽑아주다
법조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예측 가능’…권력 사라져 검찰 강도 높은 수사 예고
2017.03.10 · 약 5분 · 남윤하 저널리스트
정책
대통령 대리인단 ‘흔들기 전략’, 헌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후임재판관 임명 소식에 흔들기 재시도 예상…헌재 “이미 볼 것 다 봤다”
2017.02.25 · 약 6분 · 남윤하 저널리스트
정책
박근혜 대리인단이 또… ‘지연전략’ 먹힐까
39명 ‘증인 폭탄’에도 재판은 빠르게 진행 중…“정말 늦어도 3월 초 결론 분위기”
2017.01.24 · 약 5분 · 남윤하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