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미용 목적 사용’, 식약처 국감서도 논란
"치료용도 부족한데" "임상도 규제도 없어" "안전성 관리 감독 필요" 의원들 지적
미국 정책 충격에 가장 취약한 한국…아시아 주요국 중 ‘위험 노출도 1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자동차·반도체 수출 집중에 44.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선고 앞둔 현재 분위기
16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판결문 수정만으로도 문제" 파기환송 전망 높아
이재명 대통령 추석 메시지 “간 쓸개 다 내주겠다”…‘냉부해’ 비판 의식했나
7일 SNS에 공개…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둘러싼 정치권 공방 이어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당선,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초읽기
결선 투표서 185대 156표로 고이즈미 신지로 꺾어…미일 통상협상 재논의 이뤄질까 '촉각'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빛, 세계에 발해” 개천절 경축사
4357주년 맞아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 주제로 경축식…'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 다짐
알쓸비법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대법원, 경영진 감시의무 강화 판결…CP 도입으로 '규제와 자율' 균형 모색
“2030년이면 절반이 노후산단” 정부, 재생사업 팔 걷었다
첨단산업 전환 없인 경쟁력 회복 어려워 …독일·스페인 성공 사례 참고할 만
최고 수준 보안인증 받은 기업들 줄줄이 해킹, 정부는 책임 없나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KT…사전인증·사후대응 다 뚫려 "컨트롤타워 및 새 보안 패러다임 필요"
“정부 땅 관리했을 뿐, 오염 정화책임 없다” 캠코, 인천 연수구 상대 소송 승소
고물상 임대 만료 후 오염물질 발견…"캠코 책임" 주장 기각 "정부 취득 이전 오염 가능성도 배제 못 해"
‘5년간 135만 호’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나왔다
LH 100%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촉진으로 도심 물량도 확충
“이번에는 진짜 가나” 공공기관들 ‘이전’ 검토에 내부 ‘술렁’
국토부서 2차 대상 전수조사, 2~3년 내 이전 가시화 전망…빠진 곳들은 통폐합 가능성
알쓸비법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은?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은?
경쟁 제한성 일으키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비공식 무역장벽, 규제의 보완 수단, 산업 정책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도
사상 최초 정부 예산 700조 시대…예산 늘리는데 성장률 하락 ‘매직’ 어쩌나
올해보다 8.1% 늘려 내년 예산 728조 원…재정 투입해 성장률 올리기 한계
이재명 대통령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되찾은 빛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북한과 평화공존, 일본과 상생협력 뜻 밝혀
지지부진 ‘정의로운전환 특구’, 이재명 정부서 탄력 받을까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 경제적 지원…관련 부처서 연구용역 및 예산 반영 추진
‘윤석열 체포영장’ 나왔다…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수사도 급물살
정치권 "사업 원안대로 재추진해야"…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서 해야 할 일 있다면 하겠다"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이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의원 사무실·김건희 모친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공흥지구' 연관성 조사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조준…다시 짚어보는 핵심쟁점
이격거리 지도 누가 언제 그렸는지 짚어야…B/C 분석도 없이 설계 착수, 기재부 협의 정황도 밝혀야
디자인 와이너리
‘대통령실 로고’의 자간은 왜 균일하지 않을까
‘대통령실 로고’의 자간은 왜 균일하지 않을까
청와대 복귀 방침에 맞춘 새 로고 공개…완성도 아쉽지만 차츰 제자리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