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대 2번째 장수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 성적은 신통치 않아
재임 760일째로 윤증현 전 장관 다음으로 길어…82일 지나면 최장수
2021년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트로이카’ 첫해 전망
검찰개혁 따라 검찰 위상 더 내려갈 수도…경찰 수사역량 논란, 공수처 중립 여부 관건
하반기 사라진 대통령의 경제 행보, 코로나 극복 자신감 때문?
6월 이후 소상공인, 기업 현장 방문 거의 없고, 한국판 뉴딜 홍보에 치중
돌아온 윤석열, 떠나는 추미애…숨 고른 뒤 2라운드로
추미애 퇴임 전 추가 인사 가능성은 변수…공수처로 주요 사건 이첩할 수도
벌써 추경? 문재인 정부 추경액 전임 세 정부 합계 넘어서나
노무현 17조, 이명박 33조, 박근혜 40조…문재인 정부 올해까지 추경액 87조 원 넘어
알쓸비법
공정위 임의조사는 왜 ‘미란다 원칙’이 통하지 않을까
공정위 임의조사는 왜 ‘미란다 원칙’이 통하지 않을까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진술은 과태료 처분 가능…달라진 '방어권 규정' 숙지해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또 압류
10월 29일 대법원 선고한 벌금 130억 원 보전 위해…검찰 가압류, 국세청 압류 이어 세 번째
‘풀었다 조였다’ 전동킥보드 오락가락 규제에 PM업계 울상
규제 완화 후 안전사고·민원 늘어…PM업계 "시행되지도 않은 법, 또 개정하면 혼란"
추미애-윤석열 수장들 갈등에 검찰 수사 ‘올스톱’
수사 최소한만 진행…굵직한 사건들 멈춰선 탓에 변호사들도 "일 없다" 푸념
공정위, 롯데마트-슈퍼-하이마트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고무줄 과징금’ 논란
공정위 "정률제, 정액제에 따른 차이"…업계 "납품업체에 자료 요구하면 끝나는데 왜 솜방망이"
39살도 지원하는 청년정책? 사회 첫발 디딘 10~20대 지원 강화해야
주거 지원 19~39세 대상, 일자리 지원은 15~34세…10대와 30대를 동일 선상에서 지원
문재인 정부 예산, 12대 분야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니
문화·체육·관광 줄고…보건·복지·고용, SOC, 환경 늘고
금호 다음은? 공정위 보면 검찰 타깃 보인다
공정위 기준 적용 엄격해지면서 검찰 고발도 늘어…최근엔 한화솔루션 고발키로 결정
변리사-변호사 ‘밥그릇’ 싸움에 특허청 오락가락 행정 빈축
코로나19 상황 고려 이례적 온라인 교육 논란 …동네북 신세 된 특허청 절충안 급선회
‘이낙연 주 이어 윤석열 주’ 돌아온 정치테마주의 계절
지난주 이낙연 대표, 이번주는 윤석열 총장 테마주 후끈…"아마추어 투자자 조심해야"
알쓸비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법무부·공정위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위 고발 불필요" 합의…폐지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 못 밝히면 정부 책임 커진다
다른 원인 못 찾으면 정부가 보상해야…질병관리청·전문가들 "백신 자체는 이상 없을 것"
480억 원 당사 매입 국민의힘, 국유지 무단 점유로 전북당사 압류돼
변상금 1억 5천만원 체납해 압류…국민의힘 "1984년 완공 때 사용 승낙 받아"
노현정 남편 ‘현대가’ 정대선 회사, 건축법 위반 후 1년 넘게 방치
장충동 현대BS&C 사옥 3개층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로 활용…구청 시정조치 명령 이행 안 해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 선도기술 개발, 한국은 사실상 민간에 방치
GDP 대비 R&D 예산 OECD 2위지만, 민간기업 비중 76.6%로 40~50%대인 선진국과 비교돼